역대 정부, 통일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

역대 정부 통일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했다. 해방 이후 수립된 이승만정부는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 6·25전쟁을 겪고 난 뒤, ‘반공’은 통일 정책의 근간이 됐다.

‘평화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박정희정부에 이르러서다. 박정희정부는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그 다음해 박정희정부는 ‘한반도 평화 → 문호 개방·신뢰회복 → 남·북한 자유 총선거’의 3단계로 이뤄진 ‘평화통일 3단계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박근혜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통일방안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월 22일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 △협의기구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통일국회와 단일정부 구성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노태우정부는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자주·평화·민주의 3대 원칙에 따라 공존공영과 남북연합, 단일민족국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이전 정부의 통일 방안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체제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를 보완한 게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김영삼정부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방안에 3기조 통일정책(민주적 국민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을 종합한 것이다.

이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계속 계승됐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유화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으로 남북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했다.

그 결과 남북 간 갈등을 완화시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성과를 냈으나 북한 정권의 핵개발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비핵·개방·3000구상’을 앞세워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순위로 두며 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폐기했다.

천안한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 긴장상태는 고조됐으며 5·24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도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