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의 문제점 개선 토론회’…“중·고등학교 교과서 개선해야”

생명인권학부모연합과 전문가들이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과 전문가들이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주최,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소속 학부모들은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윤리, 도덕, 보건 과목의 교과서 81권을 전수 조사·분석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젠더(gender)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며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소수 세력의 생각을 주입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자유의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과서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서술이 들어간 결정적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에 의한 폐해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공포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으며 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동성애 문제를 공론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이 의원은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사회구성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 ‘도덕’ 7종, '기술·가정' 2종, '보건' 2종,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3종, '보건' 4종 교과서 등에는 다양한 성, 즉 젠더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용어가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과서에는 용어와 더불어 동성애를 암시하는 그림을 포함해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교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주역인 다음 세대가 동성애 옹호 교과서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근 청소년, 청년 에이즈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이유가 동성애에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현재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명시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없다. 교과서에는 올바른 성 교육과 청소년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성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교과서는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먹는지엔 관심을 가지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엔 어떻게 관심을 안가질 수 있는가"라며 뜻을 함께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동성애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권 논리 뒤에 숨어있는 에이즈 확산 문제, 동성 결혼 합법화 주장의 위험성 문제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해줄 수 이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발병의 위험성과 동성애의 윤리적, 보건적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들과 함께 가정·기술/윤리/도덕/보건 5개 과목의 교과서를 출판사별로 81권을 구입해 살펴보게 되었다”며 “성적 자기결정권, 피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젠더, 섹슈얼리티, 양성성 등의 내용들이 눈에 띄는 게 마치 성해방을 가르치는 교과서 같았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이어 “초등학교를 갖 졸업한 중1부터 어른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너무도 상세한 피임 10가지 방법 등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는 식의 교과서 내용들을 내 자식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미국의 저명한 씽크탱그인 해리티지 재단은 청소년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여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피임만 하면 남녀중학생이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식의 학교 교육은 자녀들의 건전한 성에 관한 가치관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 허은정 대표가 지난 21일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 윤리, 도덕, 보건 과목의 교과서 81권을 전수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생명인권학부모연합

그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인터넷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후 이를 계속 보게 되었고, 학교와 교과서에서 ‘콘돔만 착용하면 동성애도 안전하다’고 배운 아들이 동성애에 빠져 스스로 자신의 동성애 영상을 촬영해둔 것을 발견했다는 충격적이 이야기를 들었다”며 “피임만 하면 남녀 중학생이 성관계를 해도 되고 동성애도 괜찮다는 식의 학교 교육은 자녀들의 건전한 성에 관한 가치관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젠더(gender) 교육의 위험성을 발표한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양한 성, 즉 젠더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용어가 다수 들어 있다. 이는 급진적 성(性)이데올로기"라며 “또한 교학사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젠더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생물학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서술했다. 성적 지향을 '특정한 성별에 애정적으로 끌리는 것’ 이라고 설명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 3의 성(性)을 창설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전 미국변호사는 이어 “중학교 보건, 기술가정, 도덕 교과서와 고등학교 보건,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모두 '젠더(gender)'가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교과서에 실린 젠더의 개념 정의가 매우 피상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각기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며 “특히,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거나 젠더에 '성 정체성' 개념을 포함시켜서 트랜스젠더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젠더의 정의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설명을 누락시킴으로써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의 개념도 해석상 가능한 편향적이거나 확장적 위험성을 지닌 내용이 상당수 있었다. 심지어, 젠더는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내용도 있어서, 성별 결정 기준과 관련해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학교 성교육에서 청소년에게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고 성행위에 대비한 피임과 성병예방을 가르친다는 것은 콘돔만 제대로 사용하면 욕구대로 성행위해도 괜찮다는 암시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청소년의 정신적 미숙과 강한 성적 충동을 모른 척하는 무책임한 교육방침이며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전통적인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이어 “중학교 과정에서는 성교, 자위, 포르노에 대해 단호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며 “이제는 부모들도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공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왜 누군가가 전통적 윤리관을 뒤엎는 혁명적 성교육을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육진경 교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교실 수업 활동의 기준인 '교육과정 성취기준 2015'을 보면 [9보05-01] ‘청소년기 성적 변화와 욕구의 개인차를 탐색하여 적절한 대처 및 건강한 섹슈얼리티 형성 방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어 사전에 오르지 못한 말이며 학계에서 쓰는 '섹슈얼리티' 단어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9보05-02] 내용 중,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에 대해 토론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성적 자기 결정권이 성년이 되기까지 제한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중학교 때부터 자기 결정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생활 하는 것을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지연 대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며 “그러한 거짓된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심지어 정체성마저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성별이 여자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며 허구의 성을 가르치거나 혹은 잘못된 성적 만족 행위라도 청소년이 원하면 얼마든지 허용하라는 식의 내용이 교과서에 버젓이 수록되어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는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댓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가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3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과 전문가들이 지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성적지향, 젠더, 섹슈얼리티, 피임 등 ‘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생명인권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