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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찬성 50.3% vs 반대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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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승인 : 2019. 03. 14. 11:35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리얼미터와 교통방송이 지난 13일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 결과 표/제공=리얼미터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이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데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503명에게 ‘선거제·검찰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여야 정쟁으로 막혀 있는 개혁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50.3%였다.

반면 ‘여야 합의와 법안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0.8%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오차범위 밖인 19.5%p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8.9%였다.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국회 최대 현안인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찬성 74.0%·반대 9.3%)과 정의당 지지층(74.7%·16.6%)에서는 찬성이 70%를 넘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23.7%·58.1%)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27.4%·31.9%)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71.9%로 압도적이었으나, 반대 의견은 11.1%였다.

중도층에서도 찬성이 50.3%로 절반을 넘었으나 반대 의견도 40.7%였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44.4%로 과반 이상이었고 반대는 37.2%였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 광주·전라(59.3%·18.9%)와 대전·세종·충청(51.9%·27.3%), 서울(58.7%·34.3%), 경기·인천(49.4%·32.4%)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 지지층이 많은 부산·울산·경남(40.9%·31.3%)과 대구·경북(38.9%·31.3%)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핵심지지층인 40대(67.5%·16.8%)와 30대(55.6%·27.6%)를 비롯해 20대(44.3%·32.5%), 50대(47.2%·36.7%)에서도 찬성의견이 많았다.

반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대 이상(찬성 40.2%·반대 37.8%)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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