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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미애發 ‘파격’ 검찰 인사 단행되나…사법연수원 33기까지 세평 수집

[단독] 추미애發 ‘파격’ 검찰 인사 단행되나…사법연수원 33기까지 세평 수집

기사승인 2020. 01. 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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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상자보다 기수 대폭 낮춰 세평 수집…중간간부 등 대대적 인사 가능성
세평 수집기간도 5일에 불과…이르면 6일부터 검사장급 인사 시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28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청와대가 최근 경찰을 통해 사법연수원 28~33기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평 수집을 진행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을 이날 임명함에 따라 곧 대규모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자리 6곳이 공석인 상태고 광범위한 세평 수집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 장관이 기존 검사장 보직은 물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이달 중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는 28~29기 검사들이며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는 30기 검사들인데, 현재 부장검사인 33기까지 세평을 수집 중이어서 중간간부 인사까지 이달 중 이뤄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청 정보라인을 통해 연수원 28~33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 세평 수집 대상 연수원 기수 검사들은 450여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세평 수집을 시작했으며 이달 3일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선 정보경찰 한 명당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40명에 달하는 검사들의 세평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세평을 수집 중인 연수원 28~33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관례를 깨고 기수를 파괴하면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해 빠르게 조직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진행한 수사팀과 청와대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이 와해되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도 한직으로 좌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세평 수집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는 것도 법무부가 인사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6일께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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