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 노조 파업 결의...군 마트 운영 중단 위기(종합)

장병 큰 불편 우려에 국방부 12일 오후 노조측과 면담
국방부, 진전된 안 제시...노조 13~14일 회의 거쳐 교섭 재개 결정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군 마트 전경./제공=국방일보

장병들이 이용하는 군 마트(PX)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국군복지단 노동조합은 12일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올해 임금교섭에 참여한 국군복지단 내 9개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290명이 참여해 82.85%인 190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군복지단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 같은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병사들이 이용하는 영내 마트는 물론 군인 가족 등이 이용하는 영외 마트, 군 호텔·콘도,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등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2000여 개에 이르는 군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의 파업이 길어질 경우 영내마트 외에는 각종 물품 구입이 어려운 전방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아울러 군 마트 납품업자들의 피해도 있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날 오후 노조측과 면담하고 파업 철회 설득에 나섰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직 근로자들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고, 오늘 국방부 관계자가 노조위원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면담이후 노조측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 등을 검토해서 노조와 소통할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는 "국방부 관계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복지단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기존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며 "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해당안을 가지고 13~14일 국방부 교섭에 참여한 여러 노동조합들과 회의를 한 후 교섭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군복지단과 노조는 지난 2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조측은 국방부가 중노위 조정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주장했다. 교섭에 참여했던 국방부 담당자가 조정회의는 물론 조정 도중 열린 집중교섭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당초 9.4%(총액 기준)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2차 쟁의조정회의에서 5.1% 인상으로 양보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 수준이다. 그러나 조정회의는 중재안도 도출하지 못한 채 중지됐다.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실화해 장병들의 유일한 복지공간인 군마트가 문을 닫는다면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국방부와 노조가 조금씩 양보하는 등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서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