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H· LCH 사업 집중분석②] 국산 헬기, 시장 진입 막는 규제 과감히 철폐

조달청 권고에도 불구, '외자조달' 고수하는 지자체...세계 시장 진출 위해선 국내 시장 진입 필수...방위사업 비리·정부 조달 부작용 '최저가 낙찰제' 철폐, 선진국처럼 '최고가치 낙찰제'로 바뀌어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은 뛰어난 성능과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계속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화물 수송과 탐색, 소방 등 다목적으로 개발된 수리온은 헬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국내 여건에 적합한 최고동급 기종 간 경쟁을 가로 막는 최저가 낙찰제도 또한 국산 헬기의 시장 진입을 가로 막는 가장 큰 벽 중에 하나다. 방위 사업 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도 꼽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원천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빛좋은 개살구’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구조적인 정부 조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충남소방과 강원소방의 소방헬기 도입 때 수리온은 경쟁 기종이었던 AW139보다 성능이 월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능은 배제한 채 오직 가격만 따지는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를 마치 ‘연필 사듯이 싼 것을 사서 쓰기만 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와 방위사업 비리는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 항공전문가는 “고급 승용차와 중형 승용차를 성능이 아닌 오직 가격만으로 경쟁시키는 격”이라면서 “고급 승용차를 중형 승용차 가격으로 할인하지 않는 한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살 때는 저비용 고효율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정비부터 안전한 임무 수행을 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도입한 ‘최고가치 낙찰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가격과 성능, 안정적 운용비용, 유지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의 외면 현상은 수리온의 해외 진출에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 경우에는 헬기 입찰 공고를 낼 때 원천적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KAI측은 헬기시장이 앞으로 10년간 635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소형무장헬기(LAH)가 8.3%, 소형민수헬기(LCH)가 24%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항공 전문가는 “국내 항공산업은 반도체와 조선 분야 이후 한국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선진국형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면서 “국산 헬기의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 장벽이 하루 빨리 해소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