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김정남 피살’ 국가 안보전략 패러다임 전환 절실하다

[시론]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북한학 박사·공군 예비역 소장), 북한 김정은체제 호전성, 잔학성, 불확실성 증폭...북한 신형 미사일 사전 탐지·파괴, 정찰위성·정밀 타격수단 보강...공세적 강압전략 구사 필요

정표수 순천대 초빙교수(북한학 박사·공군 예비역 소장)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보면 국가 안보전략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 김정은의 호전적인 행보와 함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월 12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합참도 사거리 500km가 훨씬 넘는 신형 IRBM이라고 인정하고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전 단계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이 말하길 “핵 공격 수단이 또 하나 탄생했다”고 만족하였듯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위협이다.

특히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인 13일에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갈수록 북한체제의 잔혹성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조치는 전혀 새롭지 않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망상은 정권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대북 선제타격 거론에 그치고 있다.

이런 방식의 대응은 북한의 그동안 도발 억제에 실패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이제는 보다 큰 틀에서 새로운 국가 안보전략을 정립해 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할 상황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당시 나는 미국 국방대에서 안보전략을 전공하면서 뉴욕 맨허튼과 워싱턴 펜타곤의 비극적 현장도 방문하고 주요 안보 전략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미국은 새로운 위협에 기초한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나갔다.

미국 본토가 공격 당하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와중에도 냉철한 자기반성 속에 어떻게 미국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에 집중했다.

무엇보다 안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과거에 매달려 책임 소재를 따지기 보다는 철저히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전문가는 한·미 정보 당국이 ‘노동→무수단 개량형→IRBM’으로 번복한 사실과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만을 지적했다.

이번 도발을 계기로 일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다른 쪽은 사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모두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사전 탐지와 파괴가 어렵다면 정찰 위성과 정밀 타격 수단을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북한의 지도부 공격을 포함한 공세적 강압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강압의 핵심으로 물리적·심리적 압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정밀성과 치명성을 구비한 항공력을 최대 활용해야 한다.

다만 강압의 수단은 ‘DIME(외교·정보·군사·경제)’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궁극적 안보 목표 달성은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위험성만 높이기 때문이다.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익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뭉쳐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군사굴기 정책, 러시아의 극동전력 강화, 일본의 군사 강국화 추구,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한반도 정책 변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 전환기에서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은 더욱 염려스럽다.

대선 후보들은 국가안보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이념 논쟁에 치우치고 있다.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가르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로 지지층 잡기에 매달린다.

국가 안보 앞에서 모두 옳지 않은 일이며 편향적 사고를 버리고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보 전략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는 미래형 지도자가 돼야 한다.

아울러 통일한국 건설과 한민족의 번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평화적 수단이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강조하고 싶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수단은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

손자병법에 있는 ‘싸우지 않고 적국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한 부전승(不戰勝) 사상이 최상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에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미국과의 동맹, 중국의 협조, 그리고 국민들의 단합 속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 슬기롭게 펼쳐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