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근거 공방] “年 3000명씩 의사 늘리자”… 종합병원협,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계획보다 크게 웃도는 안 제시
"의사 이탈·인건비 급등에 경영난"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매년 3000명씩 5년간 총 1만5000명의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해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개원의·전공의 단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재판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2000명 도출' 근거자료 가운데는 종합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규모 등에 대한 의견 회신 내용도 포함됐다.

회신 자료에서 협의회는 매년 의대생을 1500명씩 10년간, 의학전문대학원생은 매년 1000명씩 5년간 늘리자고 제안했다. 해외 의대 졸업생 면허교부 등을 통해 매년 500명씩 5년간 증원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다.

우선 의사를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을 늘리고, 그 이후에는 의대생만 1500명씩 5년 더 증원하자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여러 변화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필요의료 의사 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보다 시급한 정책개선을 우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산출근거로 종합병원(대학병원 및 의료원 포함)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에 따른 경영난을 꼽았다.

협의회는 병동과 응급실의 의사 충원 없이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로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발생하고 워라밸 추구 및 조기은퇴, 주 3~4일 근무 전문의 증가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의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료사고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대거 이탈한 것으로 증원규모 산출의 근거로 제시됐다. 협의회는 의사 배출 기간 등을 고려해 △해외 의대 졸업 의사의 즉각적 활용 △의전원 정원 증대를 통한 의사 공급기간 단축 △의대 정원 증가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순으로 이같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