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 정신 부합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열 번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 분립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수호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 실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이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이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실장은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던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 파기한 것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특검은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고,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