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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16일 만장일치 인용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에 따라 한 대행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두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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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5강' 치열한 각축전… '어대명'에 김빠진 민주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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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부산영사관 등 해외 공관 27곳 폐쇄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 10개의 대사관과 부산을 포함한 17개의 영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CNN이 15일(현지시간)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소말리아와 이라크 주재 미국 외교 공관의 규모 축소와 기타 외교 거점의 '재조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소말리아와 이라크는 미국의 대테러 전략상 핵심 국가로 분류된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총 27개의 대사관과 영사관 폐쇄를 검토 중인데 해당 외교 공관은 유럽과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대사관은 몰타, 룩셈부르크, 레소토,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이 대상이며, 영사관은 한국 부산, 프랑스 내 5개, 독일 내 2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2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개가 포함됐다. 문서에서는 폐쇄되는 대사관의 업무를 인근 국가의 공관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문서와 관련된 숫자들은 유출된 출처 불명의 자료에 기반한 조기 보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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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수출길 막힌 엔비디아…하이닉스·삼성전자 HBM '불똥'
"관세 폭탄에 이어 AI폭탄이 연이어 터졌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범용 AI 칩의 중국 수출을 무기한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16일,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반도체 상호관세 부과라는 '악재'가 곧 가시화될 상황에서, 이번 중국 수출제한 조치는 국내 주력 사업인 메모리반도체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어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일 대비 3% 넘게 하락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사태의 추이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 수출 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HBM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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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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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만난 김문수 "서울시 훌륭한 정책들, 대선에 반영"
조기대선에 출마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해 오 시장의 교육·복지 정책을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됐다.서울시가 교육·복지에서 디딤돌·서울런 같은 부분이 매우 앞서고 있다"며 "서울시의 훌륭한 정책을 대선에 반영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들은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다"며 "세계적으로 매우 앞서고 검증이 다 된 정책이 바로 디딤돌 소득 제도, 두 번 째는 서울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디딤돌소득은 현재 기초 생활수급제도를 능가하는 훌륭한 정책. 노벨상을 받은 교수도 극찬하고 서울시가 3년 간 좋은 성과를 냈다"며 "서울런은 강남의 유명한 인터넷 강의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 저소득층이 꼭 강남으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진학률도 높아지고,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도 만족하는 등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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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미국행 소포 접수 중단 결정…트럼프 관세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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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사전투표 신뢰성 낮아…선관위 시행규칙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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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온 집 어디지?"…일상 노출 '범죄 표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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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혐의' 형사재판 '2주 3회' 공판…1심 선고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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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산지법·하천법 위반…세종시 '봐주기' 논란
한국콜마가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해 세종시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복구 조치가 4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한국콜마가 강조해온 ESG 경영 기조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 역시 사안을 적발하고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콜마는 2021년 세종시 전의면 서정리 산4-13 부지에 대해 산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세종시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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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붕괴 사고 실종자 수색 일시중단…지반 움직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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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충청투표로 경선 레이스 돌입…27일 최종 후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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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때리기 나선 트럼프 "정책 거부하면 면세 지위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