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수교 과거청산보다 냉전체제에 초점 맞춰”

국민대 일본학연구소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교문서의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1965년 이뤄진 한일 국교정상화가 과거청산보다는 냉전체제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기정 국민대 교수는 발제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에서 "한국의 대일정책은 과거의 반성에 입각한 철저한 배상 요구에서 반공 논리의 공유를 통한 한국의 대일 위상 강화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이 가속화되면서 철저한 배상을 주장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ㆍ일간) 과거의 적대관계는 망각되어야 한다"며 한 발짝 물러난 점이나,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 초까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한국 소유에서 일본 소유 쪽으로 변화하는 양상 등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특히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한반도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독도가 한반도에 귀속될 경우,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일본 학자 하라 기미에의 해석을 곁들이기도 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발제문 '안보 경제협력의 계기로서의 한일수교'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ㆍ미.ㆍ일 3국 정부의 냉전 체제에 대한 인식을 접근시킨 결과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라고 전제하면서 "한국으로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을 일본으로부터 (더 많이) 얻는 것이 바람직했겠지만 '과거청산'보다는 '반공논리'에 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냉전체제 아래에서는 반공 진영의 강화가 (과거청산보다) 우선이라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한일수교를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영미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은 '한일회담 한국대표단과 회담주도자'에서 유진오, 홍진기 등 초기 협상 참여자들을 조명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경성제대를 졸업한 이들은 일본에 대해 너무 잘 알았고, 일본인과의 경쟁에서도 익숙한데다 전문성과 합리성까지 갖추고 있었다"며 이들의 활약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식민지 경험을 통해 국가주의를 내면화한 그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은 미약했기에 유진오 등이 주도하는 한일회담에서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밖에 조윤수 도호쿠대 연구원은 '평화선과 한일어업협상'을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 이후 일본과의 대등한 협상을 한 최초의 협상"이라고 의의를 부여했고,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는 회담의 '재산청구권 문제'를 살펴보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식민지 책임이란 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