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도덕적 해이’ 해소? ‘낙하산 인사’ 근절 우선

한국전력이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고 공기업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들이 사외이사나 감시위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공기업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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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 및 한전의 주요 자회사 9곳의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과 공직자 출신 등 낙하산 인사가 전체 70명 가운데 39명(55.71%)이었다. 기업인 출신은 22명(28.57%)이었으며 법조계·학계는 9명(12.85%)에 불과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감시토록 하는 사외이사 기본 목적과 달리 관료, 정치인 등 일부에 편중돼 있었다.
또 정치인, 관료 출신 보다 기업인, 교수, 법조인의 비중이 높은 곳은 한국남동발전(66.67%), 한국서부발전(83.33%), 한국남부발전(71.42%), 한국동서발전(83.33%) 4곳에 불과했다.

특히 한전의 경우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정치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인사 후 이 같은 특색이 더 짙어졌다. 한전이 최근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희 전 신한국당 의원,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최교일 전 지검장은 과거 시민단체로부터 ‘정치검사’로 지목받았던 인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상임감사로 선임된 안홍렬 변호사도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보령·서천지구당 위원장, 서울 강북을 지구당 위원장,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경선후보 서울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친박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조정제 시사뉴스 투데이 회장, 류승규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주인공. 조 회장은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07년 17대 대선까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회의 주요 보직을 맡았고 2012년 18대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외협력 특보를 지냈다. 류승규 전 사장도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선진비전 제4본부장으로 활동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정치, 관료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총 10개 사외이사, 감사위원 자리 가운데 정치인이 차지한 자리가 무려 8개에 이른다.

중부발전은 지난달 김종학 전 의원, 차재명 전 감사원 국장, 정우일 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앞서 1월에도 최기성 전 국가정보원 실장 및 송재권 전 대통령실 보안과장을 감사위원으로 뽑았다. 최 전 실장 및 송 전 과장의 경우 이 회사 사외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서부발전에는 이송규 전 박근혜 대선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됐으며, 한국남부발전에서는 정상환 전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장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