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은 어떤 내용?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오는 28일로 예정된 드레스덴 공대 연설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뒤 연설을 할 예정인데 통일대박론을 점화시킬 새롭고 구체적인 ‘박근혜표’ 통일 구상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내용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박 대통령의 연설은 ‘드레스덴 선언’, ‘통일 독트린’ 등으로 불리며 한반도 통일 논의를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 독트린에서 △미래 통일한국의 구체적 청사진 △통일의 민족사적 이익 △포괄적인 대북지원과 통일협력방안 △국제사회와의 통일협력 강화방안 등을 담은 통일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발표한 발표한 ‘6·23 선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선언의 핵심 키워드는 남·북한이 ‘선의의 경쟁자’라는 표현이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선의의 경쟁자라는 표현을 원용해 남·북한이 ‘선의의 동반자’라는 키워드를 ‘드레스덴 독트린’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남·북한이 ‘선의의 동반자’라는 키워드 아래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와 대규모 북한 지원 부흥계획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6.23 평화선언은 모두 7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조국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한 상호 내정불간섭 △남북화해 성실 인내 노력 계속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불반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반대 △상호평등원칙 아래 모든 국가와 문호개방 △우방과 기존관계 공고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