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노미…원인불명 흉악범죄 10년새 두배 증가

윤모 일병·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잔혹행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원인불명의 잔혹범죄는 이미 한국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지난 10년 사이 범행동기를 알 수 없는 흉악범죄는 2배 이상 급증한 상태다. 전체 범죄 역시 동기미상의 범죄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덕적 통제가 사라진 ‘한국판 아노미’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발생한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4대 흉악범죄 건수 2만5485건 가운데 범행동기가 불명확한 사건은 5704건(22.4%)에 달했다. 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은 7373건(28.9%)이었다. 흉악범죄의 절반 이상이 뚜렷한 범행동기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생활비·유흥비·도박비·허영·사치·치부 등 금전을 노린 범행이 2630건(10.3%), 호기심 1764건(6.9%), 유혹 968건(3.8%), 현실불만이 동기인 범행은 305건(1.2%)에 불과했다.

2002년의 경우 흉악범죄 1만5672건 가운데 동기미상의 범행은 1693건(10.8%), 우발적인 범행이 3875건(24.7%)이었다. 금전을 노린 범행은 3011건(19.2%), 호기심 644건(4.1%), 유혹 429건(2.7%), 현실불만이 222건(1.4%)이었다. 10년 사이에 금전을 노린 범행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동기미상의 범행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체 범죄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2년 발생한 형사사건 211만7737건 가운데 동기미상의 범행은 83만4219건(39.4%), 우발적 충동에 의한 범행이 28만6382건(13.5%)이었던 데 반해 2002년 형사사건 229만7030건 가운데 동기미상의 범행은 37만8357건(16.5%), 우발적 범행이 35만3408건(15.4%)이었다.

2012년 금전을 노린 범행은 14만6467(6.9%), 호기심 1만6347건(0.8%), 유혹 1만968건(0.5%), 현실불만이 원인인 범행이 1만734건(0.5%)이었다. 2002년에는 금전을 노린 범행은 21만2390건(9.2%), 호기심 1만6760건(0.7%), 유혹 1만1337건(0.5%), 현실불만은 1만2536건(0.5%)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박형민 박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재산을 모으는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적 질서가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은 일탈이나 범죄보다는 질서를 따르게 된다”며 “우리사회가 질서가 무너진 아노미상태에 빠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