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관 장성급 교체, 이달 하순 재판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재판을 넘겨받은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가 재판장을 장성급으로 교체하고, 수사팀 역시 9명으로 구성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비롯한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3군사령부 관계자는 10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재판은 이달 하순께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일 28사단으로부터 윤 일병 사건을 넘겨받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재판장)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3군사령부 수사팀은 검찰관의 경우 소령 1명·대위 3명·중위 1명 등 5명에 조사관 4명을 배치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재판부와 수사팀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윤 일병 사건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이들로 구성될 것이란 설명이다.

수사팀은 11일 피고인 5명의 신병을 인수해 12일부터 △피고인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 △추가 가혹행위 △기타 그동안 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혹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메일(3cmd1541@army.mil.kr)과 착신전용 녹음전화(031-331-1547)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군사재판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군사령부 측은 “수사에 참고하는 것이 목적이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