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했더니.. 이제는 ‘무기한 휴업’ 들어간 국회

[포토] 지식인들 "국회 정상화 촉구 선언" 0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국회 정상화 촉구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 모습을 보인 국회가 이제는 무기한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국 경색 국면은 추석 연휴 이후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나흘째를 맞은 4일에도 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향후 진행될 국정감사와 예·결산안 심의, 본회의에 계류된 주요 쟁점 법안 등의 처리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최우선 처리를 요구하며 ‘3(쓰리) 트랙’ 투쟁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정색국면 장기화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특별법 중재에 나서려고 했으나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

여야 간 대화 재개도 묘연하다. 일각에서는 ‘방탄국회·식물국회’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본회의에서 이미 봤다”며 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세월호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 입법부 역할은 이미 사장(死藏)된 지 오래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구성 또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는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6월 이후 지금까지 법안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4일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의 의사일정 협력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 경제지표가 심각하게 안 좋아 잘못하면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추석 때 지역에 내려가면 국회 입법이 막혀 있으니 큰일이라고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정국 탈피를 위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대통령이 하실 일은 눈 딱 감고 세월호 문제를 푸는 일이자 청와대가 세월호 진상규명의 성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일”이라며 “눈 딱 감고 풀어야 하는 것은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추석을 맞아 지역에 내려가는 의원들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는 ‘동시다발’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메시지와 함께 당이 추진하는 민생·안전법안을 소개하는 정책홍보물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