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중 과잉 규제 경기동북부, 고용률 전국 꼴찌

경기도의 일부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도 군사시설 보호지역 및 팔당호 상수원 보호지역 규제가 중첩돼 2중, 3중의 과잉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동북부지역의 고용률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의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77개 시 지역 중 고용률 최하위인 곳은 경기동북부인 동두천시로 53.2%에 불과하다.

이어 경기 과천시 53.4%, 강원 춘천시 53.5%, 강원 속초시 53.6%의 순이다.
반면 제주도 서귀포시는 고용률이 69.7%에 달했고 충남 당진시 66.9%, 전북 남원시 65.6%, 경북 영천시도 64.9%였다.

군 지역 고용률 역시 경기동북부가 전국에서 꼴찌였다.

전국 79개 군지역 중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양평군으로 56.1%였고, 그 다음은 57.0%인 경기 연천군이었다.

이어 강원 홍천군 60.2%, 전남 화순군 및 경남 함안군이 60.9%였다.

반대로 경북 울릉군은 고용률이 81.7%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였고 전남 신안군 76.1%, 전북 장수군 74.6%, 충남 태안군 74.5%의 순이었다. 전국의 군지역 평균 고용률은 66.1%다.

고용률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이 더 높다. 1주일에 1시간만 소득을 위해 일하면 취업자로 보는 고용지표의 특성상 농업·임업·축산업·어업 종사자는 거의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

고용률 전국 꼴찌인 동두천시는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최고인 이천시보다 11.5%포인트나 낮았다.

실업률은 경기 군포시가 5.2%로 전국 최고였고 이어 남양주시 5.1%, 동두천시와 경북 구미시가 각각 4.9%였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아직 시가 되지 못한 연천·양평·가평군은 모두 경기동북부에 속한다.

이처럼 경기동북부가 낙후된 것은 수도권 규제에다 군사시설 보호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등 규제가 중첩돼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경기동북부라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포천시는 시가 됐고 산업도시 성격이 강하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간 발전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어 도내 균형발전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까지 얽혀 이중 삼중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이나 특별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천군은 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파주시도 91%에 이른다.

이와 관련,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주민 피해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개선 추진’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