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 지원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및 어르신, 장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위해 나섰다.

14일 시는 ‘찾아가는 복지’ ‘의료안전망 구축’ ‘어르신 요양 및 장애인돌봄’ 등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복지대상자가 3년간 57%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인력은 같은 기간 13% 증가에 불과해 공무원 1명이 수급자 185명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업무 깔때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회복지인력 1902명(동주민센터 1119·자치구 783)을 400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간호사 역시 기존 349명에서 800명으로 늘려 0~65세 전 세대를 방문해 건강상태 조사 및 관리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공과금 체납, 질병, 실직,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등 재정지원에 나서며 복합위기 가정의 경우 정신보건센터·복지관 등 통합 솔루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가계파탄의 3대 원인으로 꼽히는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도 실시한다.

최저생계비 200% 이하이면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또는 수술 등에 소요된 의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민·관협력을 통해 ‘안전망병원’을 2017년까지 24개소로 확대하고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시민건강관리센터로 개편. 1대1로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울러 노인인구 급증 및 치매환자 증가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30개소, 데이케어센터 328개소를 특히 추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요양시설 확대로 인한 돌봄 종사자들의 편의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휴식공간, 교육장, 커뮤니티룸을 조성하고 공익광고, 지하철 홍보를 포함해 그들 스스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 권리수첩’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최중증 장애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독거 장애인 안심 케어,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나선다.

최홍연 시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책의 중점은 수동적 지원이 아닌 시가 직접 나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인력을 2배이상 늘릴 계획이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대상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가 나서 복지예산 및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