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하는 것보다 비가격 정책 더 중요”

대한뇌졸중학회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비가격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뇌졸중학회는 23일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흡연율 억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증진은 바람직한 일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며 “그러나 가격을 올려서 소비를 억제하는 단순 가격정책보다는 교육과 다른 규제방법을 통한 비가격 정책 또한 더 중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뇌졸중학회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란 중 하나가 증세의 편법 수단으로 비판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라며 “병의원에서의 금연보조제 처방이나 금연교육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이런 분위기에 일조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담뱃값에는 각종 세금과 함께 국민건강진흥기금이 포함됐다”며 “이 기금의 사용에 대해 비판이 많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했고 금연과 흡연예방 지원사업에는 약 1%정도만 사용됐다는 자료를 볼 때 담뱃값 인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뇌졸중학회는 “흡연자들의 반발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건강보험 재원에 충당하더라도 그 기금을 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 심뇌혈관질환이나 암에 우선 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가 우회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담배 가격 인상으로 증대된 수입을 애초의 인상 목적에 맞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 구제·예방 목적, 관련 질환의 진료와 연구사업에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