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국가채무, 이자 갚기도 벅차다
김명은 기자|2014/11/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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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지출액이 2014년 16조7800억원에서 2018년 20조26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2018년 국가채무를 691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3%로 전망한 데 반해 예산정책처가 이보다 많은 706조6000억원(GDP대비 37.9%)으로 추정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문제는 이자비용 증가율이 국세수입 증가율보다 높은 흐름에 있다.
국세규모는 2005년 127조5000억원에서 2013년 201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했으나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9조9000억원에서 18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8.4%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GDP의 200%가 넘는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이 총지출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운 일본의 상황을 예로 들며 급속한 이자지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채 이자비용이 전체의 88.8%(16조7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국고채 보유규모(58조3000억원)가 전체 국고채(400조7000억원)의 14.5%에 이른다.
이로 인해 국고채 이자비용 16조7000억원 가운데 약 2조4000억원은 국민소득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국외로 유출된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채무가 570조1000억원으로 GDP 대비 35.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산정책처는 그보다 많은 571조4000억원(GDP 대비 36.2%)으로 예측했다.
예산정책처 전망치를 기준으로 볼 때도 이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단기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복지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결코 재정위기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관련해선 “이자율이 낮아져 국가채무비율에는 어느 정도 미칠 수 있겠지만 공공부문 부채까지 고려한 전체 국가(책임) 부채의 증가 속도를 볼 때 이자율 감소폭이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 국가채무가 증가할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국가채무 총량수준을 관리해 이자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히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