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집중분석⑨] KFX 사업설명회 협력업체 참석은?

방사청 방산비리 방지 세미나 0 방위사업청이 17일 방산 부실과 비리 척결을 위해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했던 정보공개 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빠르면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인 한국형전투기(KFX)사업 설명회와 관련해 주계약 특정업체만 참석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나와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4일 방사청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또 입찰 공고가 나간 후 1주일 안에 사업(RFP)설명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에는 KFX 사업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KFX 사업 설명회에 항공기에 들어가는 장비와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장소가 비좁다’는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FX 사업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이날 “KFX 사업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달 안에 사업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주 안에는 입찰 공고가 나가고 다음 주에는 사업 설명회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총사업비와 예산이 국회·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이나 정부 부처와 최종 조율이 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입찰 공고와 사업 설명회 시기는 약간 유동적일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방사청이 이번 KFX 사업 설명회를 하면서 ‘장소가 비좁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주계약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KAL) 체계업체로만 참석을 제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면서 “개발과 양산, 운용 유지비까지 30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에만 정보를 독점하게 하고 수백개에 이르는 국내 협력 업체에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지도 않는 것은 결국 음성적으로 사업 정보와 내용을 빼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또 다른 ‘군피아’를 양산하고 대기업의 ‘갑질’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산전문가는 “개발비만 8조원에 육박하는 KFX 초대형 국책사업은 KAI나 KAL 등 특정 기업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내 수백개 부품·장비 협력업체들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며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한국 공군력의 미래가 달려 있다”면서 “모든 업체와 관계자들이 다 참석할 수는 없어도 KFX 사업과 밀접한 국내 다수 협력업체와 기관들은 참석해 사업의 정확한 방향과 내용, 정보를 알아야 협력 업체들도 제대로 된 사업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방산관계자는 “방사청이 최근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KFX 대형 국책사업 설명회조차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만을 위한 정보 통제나 독점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기업의 ‘갑질’을 방조하고 해외 직구매를 통한 국산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방산비리를 초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이 입찰 공고를 낼 때부터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시키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국내 협력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방사청이 입찰공고를 낸 뒤 들어오는 업체들을 봐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협력업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KFX 사업이 잘 되고 제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