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 ‘사회적 합의체’ 요구에 거듭 난색

손지은 기자
2014/12/04 11:16

"개혁 지연되고 소모적 논쟁만 되면 사회적 비용 발생" 지적
"유시민 전 의원도 진보와 보수 뛰어넘는 개혁 필요성 강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개혁이 지연되고 소모적 논쟁만 된다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연금 적자라는 짐은 더욱 무거워진 상태로 미래 세대가 받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06년에도 민간합동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2008년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노조가 참여했지만 연금개혁은 번번히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먼저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여야 모두 각각의 개혁안을 내놓고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는 프로세스가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정치권의 숙명적인 문제”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시민 전 의원도 연금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서 정치 세력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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