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니 해킹은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사이버 보복, 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등 검토

미국 행정부가 19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집단으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며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사건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공언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기업을 상대로 한 최악의 해킹 사건을 수수방관한다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전 세계 해킹 집단을 더 대담하게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에 따라 다각적인 제재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례적이고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워싱턴 정가의 공통 분석이다.이미 유엔과 미국 차원의 다자 및 양자 대북 제재 등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북한의 경제 체제가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한 만큼 사이버 보복 공격이 우선 거론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금융 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또는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 증강 등도 옵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의 상징 격인 ‘방코 델타 아시아’(BDA) 사례처럼 북한의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는 초고강도 금융 제재를 담은 법안의 의회 입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의회가 새 법안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다시 포함해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해커 집단이 9·11 사태를 거론하며 영화 ‘인터뷰’를 상영하지 못하게 협박한 만큼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이번 해킹 행위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북한이 주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예술적 자유를 침해하는 ‘국제적 검열’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테러행위에 범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국이 지난 5월 중국 장교 5명을 스파이 혐의로 기소한 것처럼 북한의 책임자들을 일방적으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