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강력하게 응징돼야 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소니 픽처스사 해킹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만 바짝 신경을 써왔는데 이번에 본토가 사이버테러를 당한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핵이나 미사일 이상으로 극히 위험하다는 우회적 표현이기도 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온 것은 해킹과 테러위협으로 소니사의 영화 '인터뷰' 개봉이 취소된데 따른 것인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북한의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층에 대한 강도 높은 금융제재,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작전, 북한의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복공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도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률적 검토 등이 있어야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빠르게 이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문화파괴행위인 '사이버 반달리즘' 이라고 규정하고 "비용과 대가가 매우 크며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이버 해커들에 의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누가 사무실에 침입해 디스크를 훔쳐갔다고 플러그를 뽑아버릴 것인가라는 말로 북한의 행위를 비판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시기와 제재 방법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 단호하면서 분명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사이버 불장난을 막을 수 있다. 말로 엄포를 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약화돼서는 안된다. 해커들은 악몽같은 9·11테러를 들먹이며 '인터뷰' 상영관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판문점 도끼만행이나 천안함 공격 등을 생각하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얼마든지 감행한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북한에는 3000명 규모의 해커부대가 있다.  

사이버테러를 막으려면 국제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사이버 보복을 할 수도 있지만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제 공조가 꼭 있어야 한다. 사이버테러 예방은 모든 국가의 과제다. 특히 군통신망·행정망·원전·항공기·철도·금융 등 모든 게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국은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인터넷이 발달해 그만큼 사이버테러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