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김영란법 법적 문제 있음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 유감”
"여론때문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 법사위원으로 자괴감"
윤희훈 기자|2015/03/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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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법치주의와 법리상 위헌성을 안고 있으면서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타결 직전까지 와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