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 붙은 소비심리…내수 부양책 ‘백약이 무효’

내수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내수 침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각종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수출하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지난해 10월 -3.70%를 기록한 이후 지난 1월에 -3.14%로 나타났다.
내수출하지수는 기업들이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 회사와 단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활동 추이다. 4개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은 그만큼 기업들의 내수 판매가 부진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소비 회복도 더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서 지난해 민간소비는 1.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1.9%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응답자의 48.4%가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줄일 것 같다고 응답했다. 소비를 늘릴 것 같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문제는 소비 침체에 따른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폐업 속출이 대표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조사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는 565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2.1%로 전년(22.5%)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자영업자의 감소는 경기침체와 소비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원의 ‘자영업자 진입-퇴출 추계와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자영업 폐업자는 65만6000명으로 창업자(58만2000명)보다 많았다.

앞으로도 소비가 나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민간소비는 2%대로 예상되지만 고용구조의 질적 악화, 가계부채 부담 등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성장률을 하회하는 낮은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비도 문제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서 역시 내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단적으로 500조원 가까이 쌓인 사내유보금만 봐도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재벌닷컴이 국내 10대그룹의 96개 상장계열사의 ‘2014회계연도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이들 96개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503조9000억원으로 1년전에 비해 37조6300억원(8.1%) 늘었다.

경제 주체 핵심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투자→일자리 창출→근로자 소득 증대→소비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기업들의 투자가 안되면서 일자리가 생산되지 않고 결국 소비도 안되는 연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락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정근 특임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기업 투자를 옥죄는 규제가 많다”면서 “현재 시행되는 법안들의 부작용을 재검토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정책, 금리인하 등 단기 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신성장동력을 찾는 등 기업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