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헌법심사회 올해 첫 재가동…개헌항목 선정 논의

일본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처음, 2일 재가동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릴 헌법심사회에서 야당 측과 우선적으로 개헌해야 할 항목 선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구체적인 개헌 항목에 대해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논의하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심사회에서는 야당의 찬성을 얻기 쉬운 대형 재난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비한 ‘긴급사태조항’ 신설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개헌 발의에는 중·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민당 내 논의와 병행해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를 열어 야당과도 협의,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