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3일차…여야, ‘메르스 초동대처 실패’ 질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27 0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 대정부질문 3일차인 2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이 진행된 본회의장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가 화를 키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후속대책 마련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메르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발병하고 나서도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중동 순방시 낙타고기를 대접받은 바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청와대측과 협의는 했나”라며 “대통령 순방 때 대비책이 없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후 대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 사태가 계속 확산됐다”며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철수의 대정부질문 데뷔전

이날 안철수 전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2014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 이후 첫 대정부질문을 치렀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정부의 총체적인 실책이 메르스 확산을 키웠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대응에 대해 ‘참 한가하고, 한심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은 한심한 대응 △메르스 발생 1년 전 병원감염 경고 무시한 안이한 대응 △국가방역관리방 뚫린 후 총력대응 나서지 않은 늑장 대응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되풀이 한 삼성서울병원의 허술한 관리 등을 ‘메르스 확산 정부의 4가지 실책’으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도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정부가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반복했다며 “보건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한번 평택에서 그런 일을 반복했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안 의원의 질문에 “제가 어떠한 경우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지금 해야할 일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종식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교안 총리와 ‘성완종 리스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성완종 리스트’와 수사 진행과 관련해 “검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답변도 나왔다. 황 총리는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편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실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수사를 특정인이 제시하는 범위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심이 있거나 자료가 나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다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언제 끝낼 수 있다는 예측은 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를 서둘렀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재판에 대해선 “합리적인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