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법안의 ‘집단 자위권’ 전제 흔들리자...‘아베의 말바꾸기’

일본의 ‘전쟁 가능한 법안’ 성립의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심의에서 법안의 전제가 흔들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말 바꾸기에 나섰다.

10일 아사히 신문은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상정 사례로 고집해 온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전제가 흔들리면서 답변을 수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전까지 “수입하는 원유의 약 80%, 천연가스의 2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해왔다. 아베 내각은 중동의 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뿌려져 유조선이 통과할 수 없게 된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의 전제인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에 해당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 9일 시마네 현의 마쓰에 시 강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주도한 이란 핵개발 문제가 지난 7월 결착이 나면서 레자 나자르 아하리 주일 이란 대사는 지난달 23일, 호르무즈 해협의 상정과 관련해 “이란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혀 근거가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아하리 대사는 “대량의 원유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야 하는 때 해로를 봉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며 “(이란은) 세계와 새로운 우호 관계를 구축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호르무즈 해협 이외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고집하던 답변을 ‘남중국해’를 들며 수정했다. 그는 이날 참의원 심의에서 일본의 석유 공급 루트인 남중국해에서의 기뢰 제거에 대해 “(중의원 심의에서는) 우회경로가 있으므로 상정하기 어렵다 답변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신 3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위협’을 강조하는 등 안보 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목적이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