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담화 ‘침략’ 표현 담되 ‘일본의 침략’으로 안쓸듯” 교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 ‘침략’이라는 표현을 담을 의향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담화에서 거론할 ‘침략’이 ‘일본의 침략 행위’를 의미하는 문맥은 아닐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연설을 참고해 ‘침략’을 언급하는 방향으로 담화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
당시 아베는 1955년의 반둥회의에서 확인된 10원칙 가운데 ‘침략,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두 원칙을 강조한 후 “일본은 이 원칙을 과거 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때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일 것을 맹세했다”고만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는 결국 ‘침략’이라는 문구가 담화에 들어가더라도 ‘일본이 과거에 침략을 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는 말이 된다.

교도의 보도대로 아베 담화가 나올 경우 일본의 과거 행위를 명확하게 ‘침략’으로 규정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년 담화)와 고이즈미(小泉) 담화(전후 60년 담화)에 비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베 담화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통절한 반성’의 진정성 논란도 전망된다.

아울러 아베 담화는 2차 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위를 담게 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1차 대전 후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한 파리 부전(不戰) 조약, 1929년 대공황 등 국제정세와 1931년 일본이 일으킨 만주사변, 1936년 일본 청년 장교들의 군사 반란이었던 2·26 사건 등이 열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로써 담화의 분량은 무라야마담화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는 또 담화에 사죄 표명 문구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NHK는 7∼9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응답자 1057명) 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7%로 지난달에 비해 4% 포인트 떨어진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46%로 3% 포인트 올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