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그룹 순환출자기업만 무려 416개”.. 구조개혁 절실

20150819_112248 0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19일 국회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윤희훈 기자

‘416개 기업이 뒤엉킨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폭식의 줄서기 문화’

‘형제의 난’이 일었던 롯데그룹의 경영권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지키기와 비정규직 문제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노동 고용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지분으로 지배하는 롯데그룹 사태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들이 다 없어지고 이사회도 무효가 되고 있어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구조 개혁만 볼 게 아니라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복합쇼핑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홍익표 의원은 “1%도 안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재벌 오너들이 추악한 형태로 지분싸움을 하는 것을 봤다”면서 “롯데 사태는 재벌그룹과 대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제1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롯데 그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를 보유한 11개 대기업의 출자고리 수는 459개인데, 그 중 롯데그룹의 순환출자만 416개에 달한다”며 “2위인 삼성이 10개, 3위인 한솔이 9개로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가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를 해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순환출자 순위에선 1위를 할 것”이라며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 회사에 대한 지분은 2.5% 정도에 불과한데,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해 그룹전체 회사를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투자회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런 불투명함은 그룹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보 부족으로 위기 대처에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사와 사장들도 문제”라며 “그룹계열 회사의 대표들과 이사들이 줄을 서서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는데, 이는 조폭의 줄서기 문화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재벌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최근 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장에 ‘재벌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임명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

재벌개혁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재벌 구조개혁 부분은 재벌개혁 특위에서, 경제민주화 이슈는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