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 관리 부실 논란…“수형자 관리 대책 마련해야”

2014102701002808300161171 0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서울 남부교도소의 4인실 내부 모습./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사학비리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76)가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내 재소자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동료 재소자 A씨(48)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변 교도관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에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된 재소자가 같은 방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일이 있었고, 2004년에도 목포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방내 질서 유지를 이유로 다른 재소자를 구타해 살해한 일도 있었다.
그해 대전교도소에서는 재소자가 둔기를 휘둘러 교도관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폭력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정본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2874건이던 교도소 내 폭력행위는 2013년 3576건으로 24.4% 증가했다. 이 중 2244건이 재소자 간 폭행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기준 재소자가 폭력행위로 다친 사례는 375건으로 전체 교정사고(909건)의 41.3%에 달했다.

특히 교도소에서 단순 폭행 외에 협박, 성폭행, 금지물품 반입, 도박, 시설 파손 등 다양한 일탈 행위가 성행한다.

범법 행위로 수감된 사람들이 모이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교도소 내 폭력을 근절할 방안을 찾긴 쉽지 않지만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단 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 방안으로 재소자 분류심사를 강화하거나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재소자들은 위험 성향에 따른 등급이 매겨져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해 고위험군 재소자와 일반 재소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소자들이 좁은 방에 수감되면서 크고 작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51개 교정시설 정원은 4만 5490명인 반면 수용된 인원은 5만 4347명으로 수용밀도가 117%에 이른다.

우리나라 교도관 1명이 관리하는 재소자 수는 2012년 2.94명에서 지난해 3.38명, 올해 3.52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재소자 3명당 교도관 1명꼴로 인원이 확보돼 있다. 캐나다가 교도관 1명당 재소자 1명으로 집계됐으며 독일 2.1명, 영국 2.7명, 일본 3.3명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소자들의 폭행사고가 수용거실이나 작업장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교도관들까지 폭행당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이 온정적인 교화에 치중하다보니 전과자별 재소자 분리 수용 등 과학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교도소 내 폭력을 방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과학적 관리를 통한 교정시설의 전문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이번 사건은 교정시설의 재소자 관리 능력이 부실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이 지나치게 과밀화 돼있고 교정직 공무원의 수는 재소자를 컨트롤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수감자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류해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도소 내 폭력행위를 저지른 재소자의 경우 수감기간을 더 연장하는 식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