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지난해 적발안된 보험사기 5조5000억

지난해 보험사기 미적발 금액이 최대 5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문위원회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를 산출 방식에 따라 적게는 3조9000억원, 많게는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보험사기 비율 3.6%를 지난해에 적용하면 3조 9142억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대비 60%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5조4568억원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병원, 정비업소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생기는 업종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조사 인력도 현재의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조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도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기 추정치가 3~4조에 이른다”며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이 넘는 보험사기액을 부담하고 있는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