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 조세지원 11조…비중 30% 첫 돌파

내년도 조세지출 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의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조세 지출액 35조3325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10조6천44억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어난다.

이는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다. 올해까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014년 23.4%에서 2015년 27.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5천188억원, 2015년 10조3천60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분야의 비중도 2014년 30.6%에서 2015년 29.0%로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에도 27.8%로 줄 전망이다.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조세지출 규모가 많은 분야는 농림수산이며, 규모와 비중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분야의 내년 규모는 4조8천316억원이고 비중은 1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