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여야 지도부 회동 성과와 전망?

"우리 정치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환담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무엇보다 이날 회동의 성과를 꼽는다면 국정의 최고 통치권자인 박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허심탄회한 국정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 점이다.

박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가면서 2시간 가까이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의 요구와 건의 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야당 문 대표도 "국민들께 함께하고 웃는 모습 보이고 뭔가 이렇게 합의에 이르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문 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당은 초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내년도 예산안 법정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간곡히 구했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이유와 함께 야당의 적극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이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서도 이념의 편향성과 국가 정체성,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야당도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정치전문가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이번 청와대 회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고 확인하면서 접점을 찾으려고 한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합의사항은 없었지만 박 대통령와 여야 지도부가 7개월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다.

첨예한 역사교과서 대치 정국에서 여야 지도부조차 회동이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다소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숨통은 틔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이 확연히 갈렸지만 얼마나 인식과 이견이 다르지는 확인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각종 경제·민생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해서는 야당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열어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또 이달말 구성되는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도 본격 가동해 비준동의안 논의에 진척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포함한 남북교류 확대에 대한 구상도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국정교과서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려는 의지는 계속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집권 후반기에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국정 현안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문 대표도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야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는 성과를 거뒀다. 여당도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나눈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분 있는 싸움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권에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박 대통령은 '후퇴'보다는 '독전'을 하는 상황이다. 이로 미뤄 볼 때 '교과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과서 대치 정국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지지층 결집에 나서게 되면 박 대통령의 4대 핵심 국정 개혁과 국정 전반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