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로 살펴본 문민정부의 ‘공(功)과 과(過)’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이끌던 문민정부를 각종 경제지표로 살펴보면 역대 우리 정권중 ‘공(功)과 과(過)’가 가장 뚜렷했던 정권으로 꼽힌다.

YS 재임 당시 한국 경제는 고도성장기의 끝자락에 있었다. 7%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경제적으로 호황이던 시절이었다.

23일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2년 6.2%에 머물던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YS 취임 첫해인 1993년 6.8%로 상승했다. 이듬해인 1994년에는 9.2%, 1995년에는 9.6%를 기록하는 등 고도성장을 달렸다.
문민정부 출범 3년차인 1995년에는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1996년에는 7.6%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그해 12월에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하지만 YS 임기 말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문민정부가 경제분야에서 쌓은 수많은 업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5.9%로 떨어졌고, 이듬해인 1998년에는 -5.5%로 곤두박질쳤다.

1992년 24억3100만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YS 임기 첫 해인 1993년엔 20억2600만 달러 흑자로 반등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1994년(-44억6천300만달러) 다시 적자를 기록한 뒤 1995년(-97억5천100만달러)에는 적자폭이 전년보다 2배로 커졌다.

이는 당시 정부가 원화 강세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효과를 보려고 저환율 정책을 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1996년에는 적자폭이 238억3000만 달러까지 치솟기도 했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1997년에는 102억8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물가와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다.

YS 임기 첫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 마지막 해는 4.4%를 기록했다. 1994년(6.3%)을 제외하고는 4% 중후반대를 나타냈다.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0년대 초반의 물가상승률이 8∼9%대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문민정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물가관리를 했다는 평이다.

실업률 역시 1992년 2.9%, 1997년 2.6%로 YS 임기를 통틀어 2%대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