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호남 SOC 예산 증액…결국 쪽지예산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지역구 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린 것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게 일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진통 끝에 내년 살림(예산) 규모를 386조4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23조4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의 3분의 1를 차지한 가운데 SOC 예산도 당초 정부안(23조3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증가한 23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SOC 예산의 증액은 막판 여야 협상 과정에서 밀어넣기식 ‘쪽지 예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예산안 심의가 내년 총선 5개월여를 앞두고 이뤄지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여야 실세의 지역 예산이 대폭 늘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여야의 예산 최종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경산4산단진입도로(9억원), 청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3억원) 예산이 늘었다. 경산, 청도는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다.

또한 경산을 통과하는 대구선 복선전철 예산도 7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영천-언양고속도로건설(175억원), 대구선 복선전철(70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영일만 횡단구간)(20억원), 포항-안동2 국도건설(6억원),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100억원) 등 대구경북(TK) 지역 예산도 대폭 늘었다.

호남 지역의 유일한 새누리당 친박 이정현 의원 역시 지역구(순천) 예산을 쏠쏠히 챙겼다.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순천시 주암면 오산마을 소규모 처리시설 설치,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예산이 각각 7억6000만원, 3억원, 2억4000만원 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만만치 않게 지역 예산을 챙겼다.

문재인 대표 지역구 사상이 속한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150억원 증액됐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지역구(안양동안을)와 관련된 안양 석수역 주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예산도 10억원 늘었다.

또한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건설(250억원), 광주-강진고속도로(72억원), 영광-해제국도건설(30억원), 호남권 직업체험관 건립(10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50억원), 전남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5억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광주호남 지역 예산도 은근슬쩍 증액됐다.

결국 여야 모두 지역구 선심성 챙기기에 몰두했다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 SOC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는데 또 쪽지예산이었다”면서 “지역구를 위한 예산 챙기기 활동이 바뀌지 않는 것을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예산안 나오기 전부터 최경환 부총리 등이 총선 관련 얘기를 하면서 TK에 예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 “지역구 예산을 껴 넣은 것은 누구도 탓할 것 없이 여야 모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챙겨간 것을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만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쪽지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영훈 실장은 “지역구를 위한 예산 활동이 바뀌지 않는 것은 여야 정치인들의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산)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매년 쪽지 예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심의과정을 면밀히 하면서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