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제 4이동 통신사업자 선정 촉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8일 제 4이동 통신사업자 선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통신시장은 3개 통신회사의 과점체제가 10년 이상 고착화되면서 공공성보다는 기업성의 이윤 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그 결과 통신요금 부담은 세계 최고로 높은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이통사를 반드시 선정해 대선 공약을 실현할 것과 소상공인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신규 이통사를 반드시 선정해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질 가계통신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이며, 가구당 월평균 이동통신비는 115.5달러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또한 가계 총 통신비 지출 총액은 148.4달러로 일본·미국에 이어 3위이며, 가계 평균 가처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으로 환산하면 4.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은 정도로 높다.

한국은 유럽 주요국 평균 대비 GDP는 33% 낮은 반면, 가입자당평규매출(ARPU)는 35% 높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수준은 이미 유럽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도시 근로자 가구의 통신비 지출 비중은 6% 수준으로 생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한 창조경제를 위해서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는 반드시 선정, 출현시킬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