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나이롱 환자’ 원천 차단한다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주요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의료실손보험 등에 특약으로 부가하는 입원보험금(입원비) 가입한도 하향 조정에 나선다. 이르면 2월부터 입원보험금 가입한도가 5만원까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허위·과다 입원을 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생·손보 합산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당국 취지에 맞춰 입원보험금 가입한도의 하향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 무렵에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도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경우 현재 입원비 가입한도가 5만원으로 업계 전체로 보면 낮은 수준”이라며 “지난 십 수 년간 다양한 입원급부 한도를 줄여왔고 앞으로도 축소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금액 수준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이롱 환자 발생 요인을 보험가입 단계부터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른 고액의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하향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만~15만원(하루 지급 기준)까지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들의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축소 움직임에 중소형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들의 가입한도는 결국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중소형사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르겠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마케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형사보다 조금 높은 가입한도를 책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단 보험업계는 입원보험금 한도 축소가 나이롱 환자를 차단하는 등 보험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나이롱 환자의 입원비 중복 수령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입원비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울 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가입한도 축소가 중복 수령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