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새해 예산, 357조2400억원 발표

자이틀레이 재무장관 "세계경제 위기 속 인도경제 견고"...농가, 사회취약계층, 인프라에 중점 투입

하만주 기자|2016/02/29 21:22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CNN IBN 캡쳐
인도 정부는 29일 19조7806억 루피(357조2376억원)에 이르는 2016~2017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5~2016 회계연도(17조8539억 루피·322조4414억원)보다 10.8%(1조9267억 루피)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에 쓰이는 계획 지출(Plan Expenditure)은 5조5000억 루피(99조3300억원), 보조금·인건비·연금 등을 위한 비계획(non-plan) 지출은 14조2800억 루피(257조8968억원이다.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재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적자는 이번 회계연도 3.9%(추정)에서 3.5%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산안 발표는 오전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 휴식 없이 100분 동안 진행됐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각료들과 함께 참석해 주요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탁상을 두드리면서 자이틀레이 장관을 응원했다.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 인도 재무부 장관(오른쪽)/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자이틀레이 장관은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고, 자본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도 경제는 견고하다”며 △향후 5년(2022년) 내 농가소득 배가를 포함한 농업·농가 복지 △농촌 부문 △의료를 포함한 사회 부문 △인도를 지식기반·생산 경제로 만들기 위한 기능 교육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금융부문 개혁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 △정부 재정의 신중한 관리 △법규 준수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혁 등 9개의 중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은 특히 농업과 사회 부문,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촌·농가 복지에 3598억4000만 루피(6조4987억1040억원)를 배정했다.

아울러 농촌 개발에 8776억5000만 루피(15조8500억원)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농촌 고용 프로그램(3850억 루피·6조9531억원)을 운영하고, 2018년 5월 1일까지 모든 농촌에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의료를 포함한 사회 부문에는 1조5158억1000 루피(27조3755억원)가 책정됐다. 이는 지정 카스트(SC)·지정 부족(ST)과 여성 기업가에 대한 금융지원(50억 루피·930억원), 가난한 여성이 있는 1500만 가구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등에 쓰인다.

국도 1만km, 주도 5만km 등 도로와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는 총 2조2124억6000만 루피(39조9570억원)가 투입된다.

자얀트 신하(Jayant Sinha) 인도 재무부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for Finance)/사진=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도 발표됐다. 연 50만 루피(903만원) 이하 임금 노동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한도를 현행 2000 루피(3만6120원)에서 5000 루피(9만300원)로 높였다. 이 혜택은 1000만명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자에 대한 세금 공제도 2만 루피(36만1200원)에서 6만 루피(103만6000원)로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1%의 추가 세금을 부가하고, 담배세도 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예산안 발표에 인도 뭄바이 주식시장 센섹스(Sensex) 지수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연 100만 루피(1800만원) 이상의 주식 배당금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자 한때 660 포인트가 급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