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제재 중심으로 독자 제재 나서나

그물 걷는 북한 어부들 0 한·미 연합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이 시작된 7일 오전 중국 단둥시 외곽에 위치한 수풍댐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북한 어부들이 그물을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8일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으로 해운제재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북한 인물과 기관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해운제재는 북한 선박뿐만 아니라 북한을 거친 제3국 선박까지 입항을 금지할 것으로 전해져, 남·북·러 삼각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석탄 등을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54㎞)로 운송한 뒤 선박에 옮겨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한국과 러시아 기업 간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추진되는 민간사업이 기본”이라며 “정부는 지원 방향과 관련해서 국제제재의 취지,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이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지를 남긴 발언이지만 정부 분위기는 프로젝트 중단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들이 불확실한 수익성 부분을 감안하고 참여를 검토해왔던 측면이 컸다. 정부가 민간 사업이라고 강조했으나 기업들이 경제적인 논리로 재추진 의사를 밝힐지는 미지수다.

현재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이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향후 남북 대화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 국적자의 입국 및 선박 입항의 원칙적 금지,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을 골자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공조하면서 양자·다자적 차원의 추가 제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포기가 이뤄져야한다는 의지다.

이밖에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채택한 북한의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에 더해 군수공업부 및 외화 조달 핵심 인물 수십명과 관련 기관 수십곳도 추가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대상 단체에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외화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책임자인 김여정(29·김정은 여동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와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우리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황병서를 비롯해 오극렬-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당과 군부 주요 인사 11명을 비롯해 국방위, 당 중앙군사위, 원자력공업성, 국방과학연구소, 우주개발국 등 5개 기관도 제재 리스트에 별도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