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 ‘위험한 발상’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경제공약 핵심인 경제민주화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19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용어나 내용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 참신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현재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은 김종인 전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영입하면서 더 확고해졌다는 평가다.

4일 더민주당의 ‘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대표 공약으로 △향후 3년간 한시적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 3%에서 5% 상향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하는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위해 성과공유제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극대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표소송제도 개선 등이다.

문제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 등 수년째 논쟁 중인 경제민주화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경제민주화가 실제 이뤄진 것은 본 적도 없다. 경제민주화의 실체적 각론을 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경제 상황에 경제민주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마당에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경제민주화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추락하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단계인데 경제민주화를 꺼낼 시기가 아니다”라며 “법인세를 올리고 청년고용할당을 의무화하는 등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부 진행됐지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야당 주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제민주화로 성장과 고용이 늘어나기 힘들다”면서 “특히 기업에게 고용의무할당을 강제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