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한진그룹·대우조선 부실계열사 지원 비판

경제개혁연대가 대한항공·한진칼·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3곳을 대상으로 부실 계열사 지원에 대한 이사들 결정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이사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한다.

11일 개혁연대는 이들 3개사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부실 계열사 등에 출자나 대여금·지급보증·사채 인수 등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승인한 이사회의 의사록 열람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이들 3곳 회사의 주주 자격으로 이사회가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지원 거래를 승인하면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주대표소송·형사고발 등으로 이사들과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개혁연대 측은 “지난 몇 년간 조선사와 해운사들의 부실이 심화돼왔음에도 선제적 구조조정의 노력을 게을리 하면서 방치해 이젠 근로자·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방식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계열사 부실을 떠안거나 다른 계열사에 부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키워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한진그룹의 지배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과 이들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구조조정 고통 분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