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미세먼지 대책 ‘국민은 숨 막힌다’

국민들이 ‘미세먼지 포비아’로 걱정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컨트롤 타워 부재에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사안마다 이견을 노출하며 미세먼지 대책이 표류하고 있어서다.

경유값 인상을 놓고 환경부와 기재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경유차가 지목되자 환경부는 경유값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일 환경부 관계자는 ”경유값 인상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서민증세 논란에 직면할 수 있어 경유값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대신 기재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차에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도 대안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경유값 인상, 환경개선부담 부과 방안이 근시안적 접근이라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단순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값을 올려서는 안된다“며 ”이것만 가지고 미세먼지를 건드리는 것을 문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경부와 기재부는 한발 빼는 모양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출입기자단 현안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관련돼 말한 것으로 없다“면서도 ”부처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을 상대가격 조정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력발전소 폐쇄 또는 감축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산업부 역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구난방식 설익은 대책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문과 창문을 열지 않고 주방에서 고등어를 구울 때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기준의 25배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 나온 이후 환경부가 음식점에서 고기와 생선 등을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의 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게 단적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컨트롤 타워가 총괄적으로 접근해 정부에서 한 목소리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