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미중 남중국해·사드 갈등’ 북핵·북한 해법은?

손잡는 美·中 0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가운데)이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연례 고위급회담인 전략·경제 대화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통해 북핵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외교 안보 행보를 다졌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 방문에서는 북한·우간다의 군사·안보 협력을 차단하는 성과도 거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프랑스는 초강력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차원의 독자 제재 때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프랑스는 이달 1일부터는 안보리 의장국도 맡고 있다.
또 한국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윤병세 장관이 5일(현지시간) 쿠바에서 한국·쿠바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강력한 수교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과 ‘형제국’으로 알려진 쿠바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으로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 대북 공조의 핵심 축인 중국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 박 대통령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3~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북핵과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다.

미국과 중국은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머리를 맞댄 연례 고위급회담 전략·경제 대화에서도 남중국해 문제로 정면충돌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기존 원론적인 수준에서 논의하는데 그쳤다.

복수의 외교안보 소식통들은 7일 “샹그릴라대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선언적인 비핵화 입장만 반복할 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북한과 단단한 협력 관계라도 과시하듯이 ‘사드만은 안 된다’고 오히려 한·미·일을 압박하는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갈등을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삼각동맹의 재구성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과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 부원장은 “사회주의 국가의 최후 보루인 쿠바까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게 되면 북한과 한국,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미·중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에 이미 상당 부분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져 진전된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중·러 반발이 엄청나게 계속 되겠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사드 배치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 부원장은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해 “미·중관계가 어려워지면 남북문제도 당연히 어려워진다”면서 “한국이 어떻게 중심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이며 한국 입장에 따라 미·중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밀어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한 대북전문가는 “미·중관계가 좋아야 남북관계도 좋은 것인데 지금 상황은 우리한테는 분명 우려스러운 상태”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쏠려 있고 북·중·러가 우리 생각보다 단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북핵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호의적인 여건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대북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러가 북한 제재에 대해 뭔가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남북문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