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교육감 “비리사학 엄벌하겠다”

“비리 사학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지난 21일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고 “사학비리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오늘의 사태를 막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건전 사학은 지원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날 채용비리가 불거진 낭암학원(동아여중·고)과 도연학원(명진고)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낭암학원 법인과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낭암학원의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인에 부정하게 채용된 교원과 직원에 대한 ‘임용 취소’를 요구하고, 법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및 임시이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교사가 채용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형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부터 사립 공동선발 임용고사, 더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방법까지 열어놓고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학교라도 교육기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 비리사학의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 지급하고, 비리 정도에 따라서는 중단도 검토하겠다”며 “특히 비리사학에 대해 재정적 제재를 검토하고, 비리 관련자는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앞으로 ‘채용비리 없는 사학, 비리사학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언론· 의회·시민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장 교육감은 “의회에서는 상정 보류된 ‘위탁권고에 관한 조례’ 등 깨끗한 채용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며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은 사립학교 관할청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