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경찰’ 아닌 ‘학생’ 위한 SPO 제도돼야…개선책 마련 시급
장민서 기자|2016/06/29 17:28
해당 글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알려진 후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경북 학교전담경찰관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채 1년도 지나지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북 고령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2012년 193명에서 지난해 1138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1명이 약 10개의 학교를 담당하다보니 학교 폭력 실태 파악이 어렵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이들 전담경찰관들에 대한 자질 교육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학부모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듯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성 비율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의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완전히 털어놓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에는 상담 장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학교 안에 상담실이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아 상담이 학교 밖이나 심지어 경찰관의 차량 안에서도 이뤄지기 때문에 학교 내 상담 공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제도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운영 실태를 파악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