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임박, 칠곡 배치?…한민구 국방 “사실과 달라”

[포토] 답변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0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한·미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의가 최근 무르익는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5일 사드 배치 시기·지역과 관련해 “결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내 한 언론이 이날 ‘한·미가 경북 칠곡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하면서 ‘사드 배치 임박설’이 더욱 점화됐다. 또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즈 차관보는 미 국무부 미사일방어(MD) 담당 실무책임자로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로, 그는 이날 외교부와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잇따라 만났다.
하지만 정부는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인식하에 기합의 된 절차에 따라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협의 중이며 공동실무단 결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기본 입장만 표시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를 배치할 지역과 시기·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배치 시기와 배치 지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할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로즈 차관보가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만나 사드 협의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로즈 차관보가) 우주정책과 관련한 협의를 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며 (류 실장과 만나) 북한 상황이나 군비통제와 관련한 전반적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칠곡 배치 보도와 관련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현재 활동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른 정확하지 않은 보고이고 저 자신도 그 결과에 대해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한·미 공동실무단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며 사드 배치 임박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연례안보협의회·SCM) 계기에 사드 관련 최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무 차원의 검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로즈 차관보가 우리나라를 거쳐 다음 행선지로 중국을 찾는 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해 온 중국과 최종 입장조율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