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서 정치인 배제 가닥…김승연·최재원·이재현 등 포함되나

2016/08/02 11:38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재계 총수들도 최소한으로 포함될 전망이어서 이번 특사 역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2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당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사면대상자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여야 각 정당에 정치인 사면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의견을 받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인 사면에 대한 협의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면의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광복절 특사도 작년 광복 70주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사면은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하면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을 포함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경제인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중소기업인 외에 재계 인사들도 일부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은 최소화할 전망이다.

정·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풀려난 상태여서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만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지만, 복역률이 너무 낮아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또한, 재계 총수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스캔들에 따른 여론 악화로 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특사의 '주인공'은 생계형 사범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음주운전자 사면 여부와 관련, 최근 음주·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검·경이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음주 운전자 사면에 대해선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초범으로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구제해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광복절 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인 오는 9일까지 사면 심의 작업을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식 가동되지 않고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모여 구체적인 사면·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