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번주 사면단행…사드 대응에 개각은 후순위로

박 대통령, 신한은행 스마트워크센터 방문 0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유연근무제 선도기업 하나투어 스마트워크센터를 방문, 조용병 신한은행장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또는 12일께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한 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7일 “아직 임시 국무회의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는 8월13일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올해는 13~14일이 휴일이니까 주 후반쯤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사면심사위 위원 인선에서부터 차질을 빚어 9일 이전에 박 대통령에게 사면안을 보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정기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작업 지연에 따라 주 후반으로 사면 결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두 번의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사면한 적이 없다.

재계 인사의 경우에는 당초 ‘경제위기 대응’을 올해 사면의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고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사면·복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줄곧 정치인, 재벌에 대해 엄격한 사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사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을 위주로 단행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최근 음주·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선별 구제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사면과 함께 여름 정국의 최대 관심사인 개각은 시기가 다소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기국회 전에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치려면 박 대통령의 휴가 복귀 직후인 지난주가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사면안 확정 등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개각이 그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같은 시급한 안보, 경제 현안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전해져 개각은 일단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각을 해야 할 수요가 있지만, 현재 국정 리스트에서 개각보다는 사드 및 추경안 대응 등이 우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